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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
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물에 그의 성명을 기재하더라도 저작자라 할 수 없다. 민법에서는 사람을 자연인(살아있는 사람)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나. 저작자 등의 추정
누가 저작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자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8조).
(2)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자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다. 공동저작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며, 공동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공동저작자라고 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 업무상저작물의 의의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기 위한 요건
직원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며,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이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법인 등이 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 그 요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였을 것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는 법인 등이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근무규칙 등에 직원의 직무를 정하고 있고, 직원이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용자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된다.
(나)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저작물의 작성자가 법인 등에 고용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된다.
(다)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 또는 방송이나 잡지에 종사하는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일반 회사의 홍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제품의 안내문안을 작성하는 것은 업무상의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가 퇴근 후에 집에서 틈틈이 소설을 썼다면 그것은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그 기자 개인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라)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될 것
위 세 가지 요건에 갖춘 경우라도 그 저작물이 창작자의 이름으로 공표되었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또한 창작자의 이름과 사용자의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창작자의 이름이 단지 업무분담을 밝히기 위해 표시된 것이라면 업무상 저작물이 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창작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돌리기 위해 표시된 것이라면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고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표와 관련된 요건이 없다. 따라서 창작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계약이 있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인 등은 반대로 위의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보고 또 그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귀속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므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와는 달리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저작권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의 양도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 저작권이 양도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저작재산권 자체가 저작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양수받은 범위 내에서 양수인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지만,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이용자는 약정된 범위 내에서의 채권적인 이용권만을 갖게 된다.
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물에 그의 성명을 기재하더라도 저작자라 할 수 없다. 민법에서는 사람을 자연인(살아있는 사람)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나. 저작자 등의 추정
누가 저작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자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8조).
(2)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자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다. 공동저작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며, 공동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공동저작자라고 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 업무상저작물의 의의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기 위한 요건
직원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며,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이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법인 등이 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 그 요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였을 것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는 법인 등이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근무규칙 등에 직원의 직무를 정하고 있고, 직원이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용자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된다.
(나)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저작물의 작성자가 법인 등에 고용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된다.
(다)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 또는 방송이나 잡지에 종사하는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일반 회사의 홍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제품의 안내문안을 작성하는 것은 업무상의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가 퇴근 후에 집에서 틈틈이 소설을 썼다면 그것은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그 기자 개인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라)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될 것
위 세 가지 요건에 갖춘 경우라도 그 저작물이 창작자의 이름으로 공표되었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또한 창작자의 이름과 사용자의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창작자의 이름이 단지 업무분담을 밝히기 위해 표시된 것이라면 업무상 저작물이 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창작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돌리기 위해 표시된 것이라면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고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표와 관련된 요건이 없다. 따라서 창작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계약이 있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인 등은 반대로 위의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보고 또 그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귀속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므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와는 달리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저작권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의 양도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 저작권이 양도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저작재산권 자체가 저작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양수받은 범위 내에서 양수인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지만,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이용자는 약정된 범위 내에서의 채권적인 이용권만을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