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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423&kind=AA&page=1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서울중앙지법, "저작권 사용료 계약 미체결은 협회 사정 따른 것
2013/02/15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8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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