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법률상담
  • 방문 법률상담
  • 저작권법 전화상담

HOME > 저작권 자료실 > 저작권뉴스

기사제목 저작권 소송서 '유사 징벌적 손해배상' 첫 판결
기사주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4/0200000000AKR20130524210400004.HTML?
출처 연합뉴스
기사내용 2013/05/26
관련판결 서울고법 2012나68493 판결


이전글 이외수씨 트윗글 무단복제 출판사 대표 벌금형
다음글 법원 "교과서 내용, 문제집에 무단 인용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