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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법원, "이통사 컬러링 음원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703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대법원, "이통사 컬러링 음원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2013/07/12
관련판결

대법원 2011다101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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