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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요약본 번역이라도 원저자 동의 없으면 저작권 침해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8136&kind=AA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요약본 번역이라도 원저자 동의 없으면 저작권 침해
외국회사와 로펌에 '문제 없다' 자문 받았어도 저작권 침해의 고의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2013/09/03
관련판결

대법원 2011도3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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