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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9058&kind=AA&page=1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속출하는 법적 분쟁 해결책 없나
2013/10/15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9239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카합245 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36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3043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33554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64664 판결
서울중앙지법 94카합92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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