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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도입 않아 저작물 불법 공유됐다면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8838&kind=AA
출처 법률신문 2014/11/17
기사내용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도입 않아 저작물 불법 공유됐다면 
저작권자가 원본 주지 않아도 방조죄 성립
남부지법 "저작권 보호 의무 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관련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고정2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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