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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90115&kind=AA
출처 법률신문 2015/01/12
기사내용

[판결]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관련판결 대법원 2012도16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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