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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법원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0671&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2012/12/25
관련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가합1884 판결(원고패)
서울고법 2012나17150 판결(원고일부승)
대법원 2013다8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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