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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저작물 일부 베껴도 출판권 침해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0149&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2003/03/14
관련판결

대법원 2001도3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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