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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제도면 이용한 제품제조는 저작권법 위반 안돼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89&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2001/04/17
관련판결 서울지법 2000가합47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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