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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2669&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서울중앙지법, "소재분류·배열의 독창성 인정"
2004/02/06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 7. 선고 2002가단88234 판결(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04. 12. 28. 선고 2004나12457 판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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