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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스트리밍 방식 파일전송도 저작권 침해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3297&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스트리밍 방식' 파일전송도 저작권 침해
대법원, 인터넷 방송국에 민·형사상 책임 인정
2004/05/04

관련판결 대법원 2003도453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1. 11. 30. 선고 2000가합89551 판결(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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