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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아파트 설계도서 저작권 보호 인정하기 어렵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4498&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아파트 설계도서 저작권 보호 인정하기 어렵다
세세한 부분까지 동일한 모방 아니면 권리침해로 볼 수 없어
2004/10/15
관련판결 서울고법 2004라312 판결
서울고법 2004라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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