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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 음 하나만 바뀌어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봐야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17437&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 음 하나만 바뀌어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봐야
서울고법, 비디오테이프 제작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2005/11/01

관련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카합2608 결정(기각)
서울고법 2005라74 결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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