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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저작권자가 외국인이라도 저작권 효력은 한국법이 준거법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8825&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저작권자가 외국인이라도 저작권 효력은 한국법이 준거법
서울중앙지법 "단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못해"
2007/06/05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14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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