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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 무단사용은 손배 대상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9619&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 무단사용은 손배 대상
서울중앙지법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이익목적 사용은 불법행위에 해당"
2007/06/27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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