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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5349&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
중앙지법, "일종의 스케치… 구상단계 불과"
2007/12/12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77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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