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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학회에 발표한 논문 타인이 DB로 제작·판매는 저작권 침해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8121&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학회에 발표한 논문 타인이 DB로 제작·판매는 저작권 침해
서울고법 "유료 판매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어"
2008/03/22 
관련판결

서울고법 2007라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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