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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국민이 일본저작물 저작권 침해 손배청구 준거법은 한국법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8542&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한국민이 일본저작물 저작권 침해 손배청구 준거법은 한국법
서울중앙지법 "국제사법 따라야"
2008/04/03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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