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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속국 사업방식에 제동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8664&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속국 사업방식에 제동
"동영상파일 무당 업로드·무제한 시청서비스 제공은 위법"
서울중앙지법, 판도라TV 상대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08/04/07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35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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