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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강사 허락받아 mp3 강의파일 판매업체, 다운로드제공자에 손배청구 못한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1528&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강사 허락받아 mp3 강의파일 판매업체, 다운로드제공자에 손배청구 못한다 
중앙지법 "강사와의 계약은 저작권 양도로 볼 수 없어"
2008/08/06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나1780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62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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