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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1616&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영화·음악 등 무단 다운로드 제공·짝퉁 판매행위 방치 책임있다
2008/08/07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2827 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1901 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9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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