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Litigation Lawyer

HOME > 저작권 자료실 > 저작권뉴스


기사제목	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4102&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08/12/08

관련판결	서울고법 2008나35779 판결

이전글	상표등록만 선점, 상표제도 목적 일탈한 권리남용

다음글	상표등록출원일 전 저작권저촉, 저작권자 동의없는 상표사용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