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법률상담
  • 방문 법률상담
  • 저작권법 전화상담

HOME > 저작권 자료실 > 저작권뉴스

기사제목 퇴사전 업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 곧바로 저작권침해 단정할 수 없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093&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퇴사전 업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 곧바로 저작권침해 단정할 수 없다
중앙지법 "비슷한 업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유사하게 개발될 가능성 커"
2009/05/22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2887 판결


이전글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다음글 3D형태 지도 독자적 저작물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