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Litigation Lawyer

HOME > 저작권 자료실 > 저작권뉴스


기사제목	3D형태 지도 독자적 저작물 아니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205&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3D형태 지도 독자적 저작물 아니다 "실제 건물 모델로 한 것… 아이디어에 불과해"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2009/05/28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6201 판결

이전글	퇴사전 업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 곧바로 저작권침해 단정할 수 없다

다음글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