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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597&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서울고법 '추상화 이론' 적용… 상급심 판단 주목
2009/06/19
관련판결 서울고법 2006나113835, 113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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