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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8238&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필터링 통해 파일삭제 등 적극적 차단조치 실행… 방조로 볼 수 없어"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2009/07/28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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