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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8763&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교과서 배포 금지, 금성출판사 위자료 지급해야"
2009/09/02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7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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