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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사진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면 작가가 모델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 들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면책 주장 못한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3996&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사진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면 작가가 모델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 들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면책 주장 못한다
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판결
2010/09/08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36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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