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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4654&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전송한 사람의 이익도 고려해야 저작물 사용 허락한 적 없다는 사실만으로 손배책임 면할 수 없어 서울고법, 저작권자의 주의사항 4가지 설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10/10/22

관련판결	서울고법 2010나35260 판결 - 손담비 '미쳤어' 어린이 동영상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