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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주문에 "50년간 저작권 침해말라" 기간명시 첫 판결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7807&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주문에 "50년간 저작권 침해말라" 기간명시 첫 판결
서울고법 "지재권은 고전적 재산권과 달리 법률에 존속기간 규정"
2011/06/02
관련판결 서울고법 2009나60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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