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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8804&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유선TV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는 금지결정
재전송 행위하면 '1일 1억원' 배상 신청은 기각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과 배치… 최종판단 주목
2011/08/16
관련판결 서울고법 2010나97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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