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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터넷에서 음원제공서비스가 저작권침해 해당돼 중단됐다면 그 이전 음원구입자에게도 서비스 중단해야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1744&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인터넷에서 음원제공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해당돼 중단됐다면 그 이전 음원 구입자에게도 서비스 중단해야
대법원, 원고 일부패소 파기
2012/01/18
관련판결 대법원 2010다57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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