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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7610&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저작물 파일 업로드 한 회원 처벌 못해
대법원, 영화 '육혈포 강도단' 무단 업로더에 무죄원심 확정
2012/10/04
관련판결 대법원 2011도7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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