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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품판매 허가신청 서류에 학술논문 무단 복사 첨부시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062&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제품판매 허가신청 서류에 학술논문 무단 복사 첨부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2013/03/11

관련판결	대법원 2011도5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