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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4546&kind=AA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대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교과부 수정지시에 따를 것 사전 동의했다고 봐야"
김한종 교수 등 저자 5명에 패소 원심 확정
2013/04/26
관련판결

대법원 2010다79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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