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법률상담
  • 방문 법률상담
  • 저작권법 전화상담

HOME > 저작권 자료실 > 저작권뉴스

기사제목 TV 공개수배 프로 사실확인 책임있다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59&kind=
출처 법률신문
기사내용 TV 공개수배 프로 사실확인 책임있다 
서울고법, '경찰수사결과 의한 것이라도 확인절차 거쳐야'…'수사기록에 없는 범행수법 등 잘못 방송'에 1천만원 지급 판결 
2002/08/16
관련판결

서울고법 2001나68046 판결



이전글 안정환 초상권, 어머니는 대리권 없어
다음글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