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법률상담
  • 방문 법률상담
  • 저작권법 전화상담

HOME > 저작권 자료실 > 판례 > 저작권의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

번호 글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 사진작가가 필름을 기증한 경우 그 필름을 인화한 사진의 저작권자   관리자 2013/07/26 124
15 저작권의 향유와 행사 또는 침해에 관하여 보호국법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고 ..   관리자 2013/04/27 125
14 먼저 저작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저작권이전등록 없이 이중양수인에게 저작권자..   관리자 2013/04/17 143
13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 - '2001 삼청교육대 백서(상)' 사건[2]   관리자 2013/03/31 140
12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 - '2001 삼청교육대 백서(상)' 사건[1]   관리자 2013/03/31 140
11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물 이용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원을 주장하는..   관리자 2013/03/27 1600
10 원반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편집음반의 제작·판매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관리자 2013/03/27 165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관리자 2013/03/27 1447
8 실명 표시를 대신한 적절한 출처명시 방법으로 저작권법상의 출처명시의무를 위..   관리자 2013/03/22 2411
7 원반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편집음반의 제작·판매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관리자 2013/03/20 198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