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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는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에 민사 구제 및 형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구제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고, 형사 구제는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제수단입니다.
- 저작권 침해가 있을 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예방, 침해물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의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작권자가 저작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만 허용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지되는 행위 중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행위가 저자권자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는 추정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액수의 돈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송지나의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의 만화 "바람의나라"의 줄거리와 패턴, 주요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에 의해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로서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호텔 라운지는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품을 허락 없이 광고 목적으로 촬영하고 텔레비전 CF의 배경으로 방송한 것은 복제권 및 방송권의 침해에 해당되므로 작가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여자야'라는 노래는 속칭 "영자송"이라는 구전가요와 그의 아류로 여겨지는 다른 구전가요인 "구전 여자야"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고 여기에 디스코 풍의 경쾌한 템포를 적용함과 아울러 전주 및 간주 부분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 기초로 한 구전가요들과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가 부르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면 그 전부 부분 5마디가 유사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는 가수 조용필이 1972년경 발표하여 널리 알려진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원작사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바꿔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장 등의 작성,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등을 수행합니다.
고소 등을 당한 침해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우리 저작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 민사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즈음에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물의 압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