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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 및 구제
  • 저작권자는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에 민사 구제 및 형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구제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고, 형사 구제는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제수단입니다.
  • 민사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 저작권 침해가 있을 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예방, 침해물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의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작권자가 저작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만 허용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지되는 행위 중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행위가 저자권자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는 추정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액수의 돈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
  • 형사 변호 및 법률자문
  •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장 등의 작성,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등을 수행합니다.

    고소 등을 당한 침해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우리 저작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 민사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즈음에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물의 압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