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법률상담
  • 방문 법률상담
  • 저작권법 전화상담

HOME > 저작권 교과서 > 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개념의 요소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의 산물일 필요가 있으므로, 인간의 생각이 배제된 침팬지 등의 동물이 그린 그림이나 자연현상의 결과물,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 등은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창작성」이 있는 것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표현」된 것


저작물은 외부에 표현된 것이어야 하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와 표현은 구별되어야 한다(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표현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