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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저작권 교과서 > 퍼블리시티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명인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 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률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성명권과는 이용, 침해의 태양 및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의 보호의 대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비록 퍼블리시티권이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다. 결국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앞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성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