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저작권 교과서 > 저작권의 양도·행사·소멸
1.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이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정 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할 때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영상화권 등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이를 등록할 수는 있으나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즉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므로, 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우리 출판업계는 이른바 매절계약이라는 관행이 있었다. 이 계약은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인데,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presumtion for the author)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저작권이용허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권리는 채권적 성질의 권리이므로,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및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이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정 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할 때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영상화권 등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이를 등록할 수는 있으나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즉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므로, 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우리 출판업계는 이른바 매절계약이라는 관행이 있었다. 이 계약은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인데,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presumtion for the author)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저작권이용허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권리는 채권적 성질의 권리이므로,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및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