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저작권 교과서 >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은 것은 아니며, 아래 세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보호받는 저작물이 된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둘째,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셋째,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우리나라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인 경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예를 들면,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다. 다른 하나는 조약에 의해 보호받은 나라의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이거나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이다.
북한의 저작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둘째,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셋째,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우리나라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인 경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예를 들면,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다. 다른 하나는 조약에 의해 보호받은 나라의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이거나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이다.
북한의 저작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