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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다. ①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수입물건을 포함)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③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수입 물건을 포함)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제124조).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주관적 요건인 '의거'라 함은 A 저작자의 저작물이 B 저작자의 저작물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하여 저작되었다는 것, 즉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저작물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라고 해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한 데서 오는 자연적 귀결인 경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2. 침해에 대한 구제
가. 민사 구제
(1) 침해정지 및 예방·손해배상담보의 청구권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지적재산권과는 다른 저작자 또는 지적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9조). 이러한 침해정지 등의 청구는 현재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침해정지 청구의 경우 침해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행사할 수 없고, 침해예방 등 청구의 경우 침해할 우려는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침해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2)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자는 침해정지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3) 가처분
저작권자는 침해정지 등의 청구의 경우 또는 형사기소가 있는 때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
(4)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저작권법 제125조). 또한, 법원이 손해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5)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권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는 판결문 등을 언론매체에 개재하는 방법,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나. 형사적 구제(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는 민사 구제보다 형사적 구체가 더 활발하게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민사 구제의 경우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록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반면에, 형사적 구제의 경우는 형사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편이 될 수 있고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친고죄의 예외(즉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나, 저작자 개개인이 그 침해사실을 일일이 알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를 확대적용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 복제된 외국 음반을 수입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하고,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다. ①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수입물건을 포함)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③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수입 물건을 포함)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제124조).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주관적 요건인 '의거'라 함은 A 저작자의 저작물이 B 저작자의 저작물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하여 저작되었다는 것, 즉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저작물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라고 해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한 데서 오는 자연적 귀결인 경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2. 침해에 대한 구제
가. 민사 구제
(1) 침해정지 및 예방·손해배상담보의 청구권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지적재산권과는 다른 저작자 또는 지적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9조). 이러한 침해정지 등의 청구는 현재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침해정지 청구의 경우 침해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행사할 수 없고, 침해예방 등 청구의 경우 침해할 우려는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침해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2)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자는 침해정지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3) 가처분
저작권자는 침해정지 등의 청구의 경우 또는 형사기소가 있는 때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
(4)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저작권법 제125조). 또한, 법원이 손해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5)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권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는 판결문 등을 언론매체에 개재하는 방법,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나. 형사적 구제(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는 민사 구제보다 형사적 구체가 더 활발하게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민사 구제의 경우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록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반면에, 형사적 구제의 경우는 형사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편이 될 수 있고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친고죄의 예외(즉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나, 저작자 개개인이 그 침해사실을 일일이 알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를 확대적용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 복제된 외국 음반을 수입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하고,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