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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저작권 교과서 >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무방식주의).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저작인격권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 예를 들면 민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민법과 같은 일반법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가.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공표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간주하고 있다.
①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그리고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양도나 이용허락을 하면서도 공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공표를 할 수 없고, 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표의 범위가 전시하는 방식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④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또한 저작물 이용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이나 백화점 등에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일일이 작사·작곡자를 안내하는 것은 배경음악이라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해칠 수 있다. 이처럼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TV방영판권 양수인이 영화제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의 장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영화에 포함되어 있던 한글 자막이 없이 TV로 방송한 행위는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면 저작물의 이용이 극히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①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②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③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④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⑤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이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의할 수 있다.

라. 출판물의 수정·증감권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바. 명예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사.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저작자의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

가. 복제권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촬영, 녹음, 녹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도서의 복사 또는 디지털화,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떤 저작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변경하여 복제한 것도 실질적 유사성을 갖춘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한다.

나.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혼자서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연권은 복제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기기의 제작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기기에 수록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방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공연권에 관한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에게 영상반주기를 틀어주고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면 공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을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라. 전시권

저작자는 그의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9조). 여기서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밖의 저작물(예를 들면, 어문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만일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를 전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지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원작품으로 전시할 수 없다.

마.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0조). 여기서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담은 유형물이 적법하게 판매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포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한다. 만약 저작권자가 자신의 배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서점이나 음반매장에서 책이나 음반을 구입한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이는 유형적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거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권리소진의 원칙은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은 저작물이나 음반이 수록된 책이나 CD 등과 같은 유형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이 원칙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물을 배포 받은 자의 소유권과의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 대여권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1조). 저작자가 가지는 배포권은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지만,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복제물 대여업이 발전하면서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매출이 줄게 됨으로써 이러한 대여업이 전체 저작권 산업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권리소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한정해서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화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저작물 분야에서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다른 사람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을 번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이용계약을 그 조건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미리 체결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