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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저작권 교과서 > 저작물의 분류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문저작물

말이나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소설, 시, 논문, 극본, 희곡, 시나리오(각본), 동화, 수필, 교과서, 강연 등이 어문저작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표어나 만화의 제목,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은 어문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는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어문저작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다.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은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된 경우를 말하고,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2. 음악저작물

음을 통해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오페라 아리아, 대중가요, 가곡, 연극의 배경음악 등이 모두 음악저작물에 포함된다. 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로 구성되는 결합저작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악곡과 가사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가 가곡으로 작곡되면 음악저작물이 되는데, 이 경우 악곡뿐만 아니라 가사도 음악저작물이 된다.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멜로디(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두 음악이 유사한지 여부는 가사 부분을 제외한 악곡 부분 즉 멜로디, 리듬, 화성이 얼마나 유사한 느낌을 내는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3. 연극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오페라, 창극, 무언극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동작을 직접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몸짓을 그림이나 무보(춤의 동작을 부호나 그림을 사용하여 악보처럼 기록해 놓은 것)로 기록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4.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작품(디자인 등 포함)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은 반드시 완성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스케치나 데생도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디자인 등이 포함된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그것이 산업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역시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5. 건축저작물

건축물에 의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이 건축저작물에 포함된다.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저작물성의 요건을 갖춘 것만을 말하고,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저작물은 관념적인 존재로서의 건축저작물을 매체에 구현하고 있는 현실로 존재하는 건축물 자체와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 중에 내재하고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건축저작물이 있다(저작권법 제4조 제5호). 따라서 건축을 위한 모형과 설계도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조 제8호의 도형저작물인 동시에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은 건축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

설계도서는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 사진저작물

사진의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청사진이나 팩스사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 등도 사진저작물에 속한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 모두에 대하여 배타적인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의 경우, 전문사진작가가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된다.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우리 법원은 사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소극적이다.


7.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영상을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서, 영화, TV필름, 비디오테이프, 뮤직비디오 등이 영상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은 소설이나 각본 등을 영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설이나 각본 등의 저작자의 허락을 먼저 얻어야 한다.


8. 도형저작물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다. 이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형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가령 동일한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장착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의 보험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 C언어 등과 같은 프로그램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과 컴파일러(사람이 입력한 프로그램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된 오브젝트 프로그램,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은 모두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다만 글자체나 플로우 차트와 같은 처리 흐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다.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알고리즘)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다양한 표현기회는 위축될 것이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기술이나 문화 등이 발전할 기회를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다. 프로그램언어는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하며, FORTRAN이나 BASIC, C언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HTML도 프로그램언어의 일종인데, JSP{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자바(Java)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등과 같은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한 태그(Tag)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프로그램언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규약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뜻한다.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나 프로토콜(Protocol, 통신규약)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약에도 독창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규약은 특정한 프로그램에 관한 다수 인간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저작물과 비슷한 내용 및 표현을 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프로그램 해법(solution)은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 방법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솔루션으로서 특정한 결과를 얻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처리 수순 내지는 컴퓨터 작동 순서인 알고리즘(algorithm)을 뜻한다. 해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언어로 표현한 것이 컴퓨터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외부로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10.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 유통되는 대중가요를 편곡․개작하여 MP3로 만든 것, 과거의 히트곡 등의 일부를 디지털 정보로 추출·저장하여 이에 적절히 변형을 가한 것을 새로운 작곡․편곡에 이용하는 것(샘플링), 영화를 디지털 동영상 파일로 변환한 것 등이 여기에 속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그 번역물도 2차적 저작물이 된다.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원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을 한 것이어야 한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데 불과할 정도로 개변이 사소하면 원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도 2차적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11. 편집저작물

논문·수치·도형 등의 자료를 모아 놓은 편집물로서 그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편집물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문학전집 또는 백과사전, 명시선집, 연감, 한국입찰경매정보지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