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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가. 보호기간의 원칙과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하였지만, 2011년 한·EU FTA와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물과 실연 및 음반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하여 개정 조항의 시행일인 2013. 7. 1.부터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이하에서는 2013. 7. 1.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기술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저작권법 제44조).
나.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그렇지만 이 보호기간 중이라도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라든가 저작권등록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보험기간의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이 정해진다.
다만, 이 보호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저작권법 제40조).
다.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1조).
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의 원칙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2조).
2.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에는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저작인격권도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위 존속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 보호기간의 원칙과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하였지만, 2011년 한·EU FTA와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물과 실연 및 음반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하여 개정 조항의 시행일인 2013. 7. 1.부터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이하에서는 2013. 7. 1.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기술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저작권법 제44조).
나.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그렇지만 이 보호기간 중이라도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라든가 저작권등록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보험기간의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이 정해진다.
다만, 이 보호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저작권법 제40조).
다.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1조).
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의 원칙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2조).
2.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에는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저작인격권도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위 존속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