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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저작권 교과서 >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

저작권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이유로 저작자의 재산권이 무한정하게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8조까지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규정해 두고 있다.

가. 일반 공정이용 규정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예외규정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어느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 네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항).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나.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3조).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1호),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는 달리 입법이나 행정목적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이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부자료로 머물러 있지 않고 홍보용 자료 등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규정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보호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저작권법 제24조).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의 연설문집을 발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라.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초·중·고·대학교 및 국·공립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상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다만, 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등에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마.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령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특정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된 것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바.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저작권법 제27조).

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용저작물이 종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주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 합치되지 않는다.

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비영리목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와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다만,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여객용 항공기, 호텔, 백화점, 음악 감상실 등은 제외)도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다(저작권법 제29조).

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다(저작권법 제30조).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 저작물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즉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복제행위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주관적 요건), ②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그 복제행위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데,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복제를 하는 이용자들이 다수집단이 아닌 소수이어야 하고, 그 이용자들 서로 간에 긴밀한 인적결합 내지 강한 유대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차.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또는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의 경우도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다(저작권법 제31조).

카.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문제에는 ① 학교의 입학시험으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② 각종 회사에서의 신입사원을 공개로 채용하기 위한 입사시험이나 각종 선발시험,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자격증 부여를 위한 각종의 기능에 관한 시험 등, ③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된다(저작권법 제32조).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범위는 이를 다소 좁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시험을 출제하는 주체가 영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출제하는 행위가 비영리 목적이라면 이 규정 본문이 적용된다고 본다.

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시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3조).

여기서 "시각장애인 등"이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2 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15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①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②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③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등과 같이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방식을 말한다.

타.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처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4조).

파.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②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사람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여기서 위탁자란 보통 그 초상 또는 사진에 대하여 초상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하.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저작권법 제35조의2).


2.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50조).

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이용
②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③ 판매용 음반의 국내 판매 3년 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수록하고자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